백운규·채희봉 곧 소환···‘원전 수사’ 칼끝 윗선으로

‘자료 삭제’ 산업부 직원 2명 구속

대전지검, 백운규 전 장관 곧 소환

‘윗선’ 관여여부 조사 속도 붙을 듯

산업부, 7~8월 가정용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날부터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 직원(서기관) B 씨 등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A 씨의 다른 부하 직원인 과장 C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다음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향할 전망이다. 조만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당시 백 전 장관은 원전 경제성 평가를 진두지휘했고, 채 사장은 청와대 근무 시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산업부 과장이 월성 원전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