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수사···與 “정권 흔들기” vs 野 “왜 재갈 물리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여야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권 흔들기’ 수사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원전 수사에 왜 재갈을 물리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번 수사가 ‘정권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은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면서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책 수사가 아니고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 검찰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라면 과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의혹을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