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평가한 강일원 “지속성 긍정”···이재용측 김경수 “준법 의지 확인”

파기환송심 8차 공판···전문위원 평가 엇갈려

오는 21일 결심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 8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오후 진행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로 봤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위 지속성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달리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라며 “외부에 설치돼 최고경영진을 감시하는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긍정적”이라며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준법위는 관계사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개하고 위원회 총사퇴까지도 생각한다는데 위원들의 이런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미래에 대해선 유보적 평가를 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오는 21일 결심 공판이 열리고 이르면 다음달 중 최고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