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실시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했다.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설립 후 3년간 검사를 유예받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위기 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세우는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비상조달계획에 명시된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하고, 내부자본 한도 조정과 관련한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흡한 위기상황 분석 체계와 검증 절차가 미비한 내부자본적적성 자체평가 시스템이 꼽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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