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24일) 법사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한다고 예고했다.

23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오늘 중에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계속 협의는 시도하되, 협의가 안되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오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로 야당 측 협의채널이 사라지면서 상대방이 사라져 소위를 잡지 못한다고 설명해 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의 단식 농성이 13일째를 맞은 상황에서 더는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일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윤 위원장은 “제정법인데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안소위를 두세 차례 해야 할 것 같다”며 “하루 이틀 해서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