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공정3법’ 기업경영 부담··“중대재해법 끝까지 반대할 것”

17일 비공식 차담회서 밝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비공식 차담회에서 “기업을 오래 경영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를 빼고 없었다. 기업들 역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우려는 최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기업규제법을 처리됐기 때문.

손 회장은 “여당이 너무 의석이 많고, 정치적 이념 등 정해놓은 것을 양보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며 “경총 회장으로서 회원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같은 입장을 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야당 자체가 노선이 불분명하고 내부에서 서로 목소리가 달라 그 자체가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는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법안이 통과했으니 법은 지켜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위법 조항에 기업의 어려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피력했다이어 “받아들여지긴 쉽진 않겠지만 시행 유예에 대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반대도 있어 법이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 않고 있고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형사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방은 소홀히 하고 처벌할 테니 잘 막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기업을 (입법으로) 다그쳐 일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반기업 정서를 해소에 대해 “기업은 발전했고 윤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전진했다”며 “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면이 있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한해 한해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활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