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기한 까닭

국회 연설서 밝힌 전 국민 지원금 연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후 논의키로

홍남기 반발, 당정 재정 갈등 우려한 듯

선거 전 빠른 추경 위해 보편 지급 선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보편 지원은 논의를 미뤘다.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재정 갈등이 일어나는 점이 부담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모두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개적으로 선별·보편 동시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속된 경제적 지원으로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재정을 담당하는 홍 부총리 입장에선 여당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홍 부총리도 대규모 추경을 막고자 선별·보편 동시 지급을 막아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홍 부총리의 사퇴론이 나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봤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자 여당과 정부 사이에 재정 갈등이 일어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이 대표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재정 갈등을 우려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정부와 재정 갈등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3월 사퇴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대권도전을 위해 당대표로서 업적을 남겨야 하는 상황인데, 재정 갈등을 일으키고 추경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권가도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 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현금 살포’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 갈등까지 겹친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선별 지급만 논의하고 보편 지급 논의는 미루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한다고 전제하지 않았다. 전 국민 지급을 포기했을 때 ‘말 바꾸기’ 논란을 의식한 듯 논의 시점을 추경이 통과한 이후로 정했다. 추경이 3월 중 통과한다면, 논의 시점은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