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상생 드라이브’ 중고차에서 막히다

광폭행보로 ‘상생연대 3법’ 입법 드라이브

민주당 주도로 배민-업주 간 상생 협약식

완성차-중고차거래업 상생 발족식 무산돼

중도 퇴임 두고 ‘업적 남기기’ 부담 있는 듯

더불어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 협약식.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상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임기 중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다 중고차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도하려다 발족식 막판에 무산됐다.

올해 들어 이낙연 대표가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 중 하나는 상생이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으로 규정한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익공유제를 띄우면서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웠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도 우려된다. 상생연대 3법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월 들어 이 대표의 상생 행보가 잦아지기도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 간 중재를 통해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은 우리 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16일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곳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고용 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고 휴게실까지 마련했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지혜도 얻고 다른 곳에 확산도 시키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탄탄대로였던 ‘상생 드라이브’는 아쉽게도 그 다음 날 막혔다. 17일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계와 중소기업인 중고차거래 업계가 참석해 상생을 협력할 자리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중고차거래단체가 불참을 선언했다. 중고차 업계는 발족식 참석이 자칫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대기업을 진출이 가능해졌다. 현대자동차가 사업 진출을 고려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생겨난 상황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진출해도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상생안을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무산된 것이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시킨 업적은 일단 달성하지 못했지만 본인의 행보는 이어가고 있다. 19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의 기부를 언급한 이 대표는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확산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