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의 건썰]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내정자···신뢰 회복·화합 숙제

공시가격 논란, 시세조사 오류로 떨어진 신뢰 회복 중요

감정평가사협과 이해충돌로 멀어진 거리감도 좁혀야

새 이름을 단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첫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손태락 내정자의 어깨가 무겁다. 앞서 부동산 통계 오류 지적과 공시가격 논란 등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현재 국민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다. 갤러리아포레 엉터리 공시 논란에 이어 층·방향·조망 등 주택의 기본적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2018년부터 한해 5000가구 이상을 공시 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성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여기에 시장과 정치권에서 2013년부터 제작한 주택통계가 시세와 동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쌓이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조사 표본을 최대 50% 늘리고 관련 예산도 대폭 올리는 등 자정노력에 나선 상태지만,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부동산원이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정노력과 함께 공시가격 측정산식 공개, 조사 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시가격 측정산식 공개와 관련해서 국토부 등은 별도의 측정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꺼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그간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담당기관에서 직접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공시 업무 관할권 등을 두고 감정평가업계와 깊어진 골도 풀어야 할 숙제다.

부동산원의 전신인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계는 이전부터 마찰이 잦았다.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두고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전문인의 평가와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감정원은 공시가격은 공공성이 강한 제도로 민간 영역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랜기간 맞부딪쳤다.

또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의 전신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 ‘감정평가 3법’ 관련 부동산원의 감독권환 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협회와 동반자가 돼야 득이다.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 시장관리, 보상수탁 업무를 하는 부동산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문가 집단인 협회 도움이 필요하다.

앞서 제기된 전문성 논란 등을 협회와의 상호협력 MOU 등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협회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곳의 시세까지 방대한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업무 분담을 통해 협력한다면 ‘시세 오류’등을 바로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내정자는 부동산원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30여년을 몸담은 인물이다.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기도 했다.

고위 관료 출신인 만큼 상위 기관과 소통을 통해 부동산원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