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LH 직원 가족까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지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지적하며 국토부 및 LH 등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첫째,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셋째,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