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일파만파]변창흠표 공급대책 타격 우려

LH 직원 12명 공급대책 발표전 광명시흥 땅 투기 논란

공급대책서 토지 확보 LH가 맡아 대책 신뢰도 크게 하락

광명 시흥 물론 신규택지, 기존3기신도시 계획 수정 우려도

국투부 전수조사 신도시로 확대, 공급계획 늦춰질 수도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급대책에까지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장관표 공급대책 중 LH가 부지 확보 등 디벨로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맡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 14명이 2018∼2020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의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신도시 지정 중심에 있는 농지를 조직적으로 매입했다. 또 이들은 일부 토지에는 사자마자 토지 쪼개기를 했고 2.4공급대책을 통해 신도시 발표가 나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토지 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와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 측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소, 고발 등 엄중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변 장관이 획기적인 공급책으로 내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신규택지 지정 등의 공공사업자가 LH라는 점이다.

때문에 만약 LH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급대책에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공공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참여도가 하락할 수 있다.

또 의혹이 일고 있는 광명, 시흥 개발 계획 수정은 물론 향후 공급할 신규택지 공급과 기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까지 우려된다. 만약 계획 수정 시에는 공급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의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끝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관련한 전수조사를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로 변 장관에게 책임론이 일고 있다는 점도 공급대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직원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이 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한 기간(2019년 4월~2020년 12월)과 겹치기 떄문에 당시 최고 책임자인 변 장관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외 별개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공급을 예고해 이를 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등 시장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 소재에 따른 문책과는 별개로 정부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진행 시 전수조사 결과, 토지 소유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