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수출 적극 지원한다는데···

산업부, 원전수출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해외원전사업 수주 위한 지원체계 강화

“탈원전-원전 수출은 모순된 정책” 반발

사진= 연합 제공

정부가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이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탈원전을 외치면서 원전 수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수출 현안과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체코 등 해외원전 사업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고, 중소형 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등 원전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올해 우리 원전 수출 1호기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이를 여세로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소 원전기업을 위해 ‘원전 수출 정보·지원 시스템’도 개설했다. 우리 기업에 해외원전시장 진출 정보와 관련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국문 사이트와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들에게 우리 기업 및 원전 기자재·부품 정보를 제공하는 영문사이트로 구성돼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 원전 수출 경쟁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부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차세대 및 중소형 원전 시장 도래에 대비해 수출전략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수출을 독려하고 있어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국내에서 위험한 원전이 해외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핵발전 수출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가운데 원전 수출 확대방침 또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가동 원전을 2024년 26기로 줄인뒤 2034년에는 17기로 축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울산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국내에 건설중인 마지막 원전이란 비명속에 4년째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많은 원전 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어 업계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원전 전문인력도 대거 이탈하는 등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기술력 약화는 시간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