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때 수의계약금 3배 늘었다

수천억 계약, 공개적 경쟁 입찰 아닌 임의로 정해

LH 모럴해저드 어디까지? 내부통제 관리 허술

국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의계약 규모가 예년보다 최대 3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공개적 경쟁 입찰이 아닌 LH측이 임의로 정했다는 뜻으로 도덕적 해이 소지가 지적된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축설계 공모사업 수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체결된 수의계약 액수는 2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915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6년(906억원), 2017년(1130억원), 2018년(1386억원) 등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LH 수의계약 액수는 1000억원 안팎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LH 퇴직자들은 물론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건축사사무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LH에서 수주를 몰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건축설계 수의계약 중 42.1%(949억원)는 LH 퇴직 임직원이 포진한 건축사사무소에 돌아갔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LH산하기관서 연구한 과제 결과 나왔는데 타사에 맡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단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2020년 1~9월에 약 46억7685만원 규모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2019년 LH가 수의계약에 쓴 돈은 약 26억6803만원이다. 20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전임인 박상우 사장 시절에 LH가 가장 많은 수의계약 금액을 기록한 것은 2018년 35억625만원이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특정 성향 단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LH는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이들과 계약한 수의계약 총액은 약 36억9700만원(11건)으로 박 전 사장 임기 3년 동안 체결한 금액 17억6650만원(8건)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최근 LH '전관예우' 논란과 함께 수의계약 금액 증가로 변 장관 재임 시절 LH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