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하위 30%에 70%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금리, 은행 6.5%·상호금융 8.5%·카드 11%·캐피탈 14%·저축銀 16%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을 위해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신용등급 요건을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 70%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간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게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동안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되거나, 중·저신용층에 저금리 대출이 중금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금리 상한 요건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이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개선됐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층에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디지털기술의 활용 및 시장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행 현황을 장기적으로 점검하며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보급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확대도 구상한다.

금리상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를 위해서는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저신용차주 흡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