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여당 대표...文정부 부동산정책 혼돈 우려

투기 막으려 강화한 양도세·보유세 과세 기간 이연 주장

LTV 정부 10%p 양보했는데 송대표는 받고 30% 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정이 갈등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속에서 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송 신임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세제나 금융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앞선 대표 경선 중 지속해서 정부 규제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완화와 생애 첫 주택 구입 실수요자 LTV 90% 완화 등이 송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질문에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끌어올려 투기 세력을 사전에 아예 차단하겠다는 정부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서도 규모에 뜻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 해 LTV·DTI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대상자에 한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하는 것을 10%P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20%P 상승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10%P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대표는 이보다 30% 많은 90%를 주장했다. 기득권 층이 집값 안정에만 치중해 젊은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이 집 살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게 송 대표 주장이다.

특히 송 대표는 해당 부동산 정책들을 실제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당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오는 4일 부동산 정책을 리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서도 송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만들어 8년간 준비해왔다. 당 대표가 되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보겠다”며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