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추세적 안정 여부 좀 더 지켜봐야""반도체 등 IT제조업, 올해 성장률에 0.7%p 기여"美 관세 영향엔 "수출·성장 전망 영향 아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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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로 동결
3개월 내 금리 인상 논의 없었음
금통위, 6개월 후 금리 전망 점도표 첫 공개
점도표에서 2.50%에 점 16개 집중
2.25%와 2.75%에도 각각 4개, 1개 점 분포
일부 위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둠
점도표 도입, 이창용 총재 임기 중 준비
금리 2.75% 전망은 환율·유가 불안 우려 반영
2.25% 전망은 경기 회복에도 추가 지원 필요성 시사
수도권 집값 오름세 둔화 평가
추세적 안정은 아직 미지수
부동산 대출 증가, 금융안정 위협 지적
세제·공급·수요 정책 병행 필요 강조
IT 제조업, 올해 성장률 0.7%p 기여 예상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1.9%→1.8%로 하향
비IT 부문 성장률 잠재치 하회, 양극화 우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영향은 제한적 전망
금통위는 이날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도표 형식으로 처음 공개했다. 해당 점도표에는 2.50%에 점 16개가 몰려 있었고 2.25%와 2.75%에 각각 점 4개와 1개가 표시됐다. 금통위원들은 추후 기준금리를 6개월간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본 셈이다.
점도표는 금융통화위원들이 데이터에 분포를 점으로 나타내는 도표로 각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전망을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12년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점도표가 아닌 구두방식의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으로 기준금리 전망을 시장에 공개해왔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25%에도 점이 4개 찍힌 만큼 일부 위원들은 경기 회복세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2.75%에 있는 점은 환율과 유가 변동에 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이 총재는 점도표 도입과 관련해 "제가 마무리 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했던 것도 분명히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해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돼 왔던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우리나라 장기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공급 정책, 세제, 보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소비 측면에서도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0.05%포인트(p)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올해 성장률을 0.35%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설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은 성장 전망을 0.2%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올해 IT 제조업이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이 올해 성장률에 0.7%포인트(p)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 기여도로 봐서는 내년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낮추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IT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비(非) IT 부문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양극화 현상에는 "AI 기술이 1년 사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은이 양극화를 우려하고 중장기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금리 정책을 갖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이 총재는 "미 정부의 임시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는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 등 성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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