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험사기 뿌리뽑자] ②보험사기 이제 그만···“광주를 광주답게”

광주 교통사고 입원율·손해율 전국 최고

외제차 7만여대 빠르게 증가...보험사기도 증가

보험사기 이제 그만!...민주주의 시민정신 도로 위에서 꽃피어야

차선변경 차량과 고의 접촉한 외제차량 사고현장

광주광역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민주주의 성지이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최근에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평판이 좋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광주광역시가 교통사고·보험사고 전국 최고, 자동차사고 입원, 자동차사고율, 한방병원 수, 요양병원 증가율, 인구대비 보험설계사 수, 보험사기 검거자 수 전국 최고 라는 불명예 도시가 되었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한방병원 413개 중 광주에는 86곳, 전남 26곳, 전북 32개로 호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국 한방병원의 1/3이 호남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방병원이 광주시에 많은 이유는 돈 벌이가 쉽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수익을 위해 급여가 저렴한 한방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돈이 되는’ 가짜 입원 환자만 골라 입원 시키거나,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해 장기간 입원케 해 입원보험금 등을 타는 등 불법·탈법·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또 한방병원은 동일장소에 개·폐업을 수없이 반복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한다. 한방병원이 초기 개설이 쉽고, 고가 장비가 필요 없으며, 수사 시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보에 의해 광주지역 한방병원을 조사한 결과 서류상 입원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페이퍼환자,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 외박·외출이 자유롭고 치료없이 식사만 하는 기숙사형 병원, 병원장이 의사 아닌 사무장 병원 등이 다수 존제함을 확인했다.

교통사고 사기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자동차사고 입원율은 전국 평균 31.2% 대비 28.6%포인트 많은 59.8%에 달했다. 원가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인 손해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고가청구, 피해자 손실 이상의 보상요구, 수리업소의 허위수리, 과장수리 모두 자동차 사고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펜데믹 확산으로 생계형 소액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외제차를 보험사기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의 경제기반이 취약한데도 외제차가 약 7만여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중고외제자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고,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수범도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먼저 광주에 보험설계사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인구 대비 높다 보니 과거 보험 경력자 또는 현재 보험종사자가 보험판매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한방병원과 짜고 사기를 모의하기도 한다.

또 지역에 보건계열 대학생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 졸업한 학생들이 쉽게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한 건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선배들의 유혹해 쉽게 범행에 가담한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방병원에서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를 배우다가 한 순간에 검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사보험, 공보험 구분없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에도 큰 피해를 준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보험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손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보험 돈은 못 먹는 사람이 바보일 정도로 ‘모럴 헤져드(moral hazard)’가 심각하다.

이제 광주시민들도 보험사기 불명예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민주주의 시대정신을 행동으로 실천 한 것처럼 시민의 의식 개선을 통해 ‘광주를 광주답게’ 탈바꿈 되어야 한다.

광주시를 비롯한 행정 주체들도 한방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 하고, 한방병원을 살릴 수 있도록 인바운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신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시민들도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 사기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험 사기범들은 교통법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을 노리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평소 교통법규을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보험 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로 모든 선량한 시민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민영보험의 경우 1년간 1인당 약 7만원, 한 가구 당 약 20만원 추가 보험부담이 발생된다.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험 사기를 획책하고 기획한 사람들의 ‘도덕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한방병원 관계자, 보험종사자, 취업예정자, 광주시민 모두 보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김성훈 본부장은 “‘광주를 광주답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인권도시 시민으로서 기초 질서를 잘 지키고 범죄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며 민주주의 정신이 도로 위에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전도사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