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20곳 소집하더니···실명계좌 개설 해결책 단 한마디도 없어

금융위, 생색내기식 컨설팅 2시간 넘게 진행

거래소 관계자들 “앙꼬없는 찐빵” 맹비난

“은행 접촉조차 못하는 상황 속 논의 무의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국내 20여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 및 등록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실명계좌 문제해결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색내기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유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공개로 특금법 상 가상자산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20대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신고 등록 안내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에 참석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수적인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을 문제 삼았다.

3월 말 시행된 특금법 상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요건은 ISMS 인증이다. 여기에 더해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다. 실명계좌를 발급 못받을 경우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가 원천 금지된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취급업체의 신고 유예기간은 9월 말까지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 뿐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국내 은행들에 가상자산 거래소 의 실명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 취급 여부, 취급하는 가상자산 수 등의 위험평가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KB, 하나, 우리은행 등 3개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을 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컨설팅 행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컨설팅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안한다고 하면 (거래소들은)다 문을 닫아야 한다. 오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들을 위해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 측면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안해주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과 만날 방법도 없다”면서 “창구를 개설, 은행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가 끝나고 만난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이야기들만 반복됐고 새로운 이야기들은 없었다”면서 “계좌가 먼저냐, 등록이 먼저냐 논쟁이 반복됐다. 아예 은행이 안만나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이야기만 나왔다.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간담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