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정상화 늦으면 더 많은 대가 치러야”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참석

코로나19 재확산 살펴보며 금리인상 시점 결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CBDC는 2~3년 걸릴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정상화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준금리 인상은)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경기가 회복세,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 두 달 전에 (금리 인상) 시작을 연내에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너무 서둘러서도 곤란하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수익 추구 행위,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더 진전되면서 언젠가 조정을 거치고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저금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오른 것이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 대출을 한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주택 구입용 차입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여러 차례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며 총재의 견해를 물었지만 이 총재는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피해 계층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피해 계층도 많지만 오히려 부를 쌓은 계층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발행 준비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CBDC 발행 계획을 묻는 질의에 “CBDC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보다 화폐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현금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이 당장 크진 않지만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갖춰야 할 것이 많은데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