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의 건썰]대선 후보들의 지겨운 뜬구름 공약

대선을 앞두고 각당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표심으로 바꾸기 위한 행보다.

문제는 이전과 똑같이 ‘표’만 의식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수표 공약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놓은 ‘청년 원가 주택’과 ‘반값 역세권 주택’만 봐도 그렇다. ‘청년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반값 역세권 주택’은 역세권 주택을 시세 50~70%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원가주택의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절반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차별 논란’, ‘로또 분양’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도 주민들의 반발 등에 부딪혀 일부 사업은 아예 멈춰선 상태인데 250만가구 공급을 믿으라고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의원의 시세 4분의 1값 ‘쿼터 아파트 도입’, 정세균 총리에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등도 의도는 좋지만, 도시계획 문제·건설사들의 참여 유도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정책 등에서 뛰어난 공약도 많다. 다만 공약을 내려면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풀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육하원칙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잠깐 생각해봐도 나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까지는 고민해서 발표를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빈 공약으로 눈속임을 하려다가는 지금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배로 불어 자신에게 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