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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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