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플랫폼 갑질’에 IT 대표 줄줄이 국감 소환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질의 예상

정무위·과방위·산자위 등 여기저기 소환된 플랫폼 수장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 이슈는 IT업계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디지털 공정’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불공정거래’로 덜미를 잡힌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대거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된다.

우선 내달 5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계열사 신고누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로 인한 택시업계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카카오 각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이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제출 의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공정위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은 아이템위너 제도 등에 대한 질의를,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수수료나 앱 내 광고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는 웹툰 등 콘텐츠 관련 저작권이나 수익분배에 대한 질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콘텐츠와 관련된 계약 전반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도 소환돼 여행업 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네이버도 여러 상임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거래 이슈로 농해수위와 온라인플랫폼 독점 이슈로 산자중기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지난 5월 직장 상사 갑질을 이유로 한 직원이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직장내 갑질 이슈로 환노위 국감장에도 가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네이버는 웹툰 사업을 두고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져 플랫폼 이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플랫폼 갑질’을 문제 삼은 분위기는 특정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공통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과방위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망사용료, OTT 이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방위에서 당초 명단에 올랐던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합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