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국정감사 스타트···가계부채·가상자산·사모펀드 현안 주목

DSR 규제 등 가계부채 대책 점검하고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방안 논의할 듯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 향방도 관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기점으로 금융권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7일에는 금융감독원, 15일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감사를 거쳐 21일 금융부문 종합감사를 치른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감사에는 취임 후 약 1개월을 보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보 감사엔 최근 새 수장으로 발탁된 김태현 신임 사장이 각각 출석해 데뷔전을 치른다.

핵심 현안은 단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다. 최근 들어 이뤄진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9월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2조8878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4.89% 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5~6%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계치에 임박한 셈이다.

이에 당국은 이달 전세대출을 아우르는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고자 202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치가 점쳐진다.

그러나 국회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나 갑작스런 규제로 아파트 입주나 이사 등을 앞둔 가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감사 중엔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정책도 관심사다.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 종료 이후 관련 시장을 감독하려는 당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일일 점검반을 가동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갖춰 신고한 총 42개 업체를 대상으로도 심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금까지 업비트와 코빗 등 두 곳에 대한 신고를 수리했다.

덧붙여 국회는 국감에서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들여다보는 한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소한 이후 업계 전반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 이면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감원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게다가 당국은 아직까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중징계 처분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을 감안해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했으나 금감원 측이 항소하면서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정무위의 이번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건으로 인해 파행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여야의 의견 충돌로 이들이 금융권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한 탓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시 관계자는 물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까지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각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야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충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