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승일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은 2025년 이후 발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22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탈원전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나며, 벌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가동이 줄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가 될 것이라고 차관 시절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마땅히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의 비판에도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요금상승 요인이 절대 아니다.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관련 비용 증가로 기후환경요금이 늘면 전기요금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는 “당연히 부담이 늘고 전반적인 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오르는 요인과 내리는 요인이 모두 작용하므로 (전기요금이 오를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이 “연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데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선 “연료비가 급등락하더라도 요금에 반영하는 정도는 국민 부담이 적도록 상하한을 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반영한 정의로운 요금체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사장은 “기술적 진보 속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을 추계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비용 증가 일정분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충분히 고민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망 사용요금제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