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매년 보험사기 9000억원···환수액은 고작 4%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규모 역대 최대

자동차 사고 사기 최다···조직적 사기도 증가

반면 4년간 연간 환수금액은 264억∼370억원

최근 4년간 보험사기 건수 및 액수. 자료=윤관석 의원

매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 적발 금액은 9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액은 4%(264억∼37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가까워졌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8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7명, 4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렸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 비중이 91%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흔했다. 그 뒤를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가 이었다.

허위·과다사고 가운데 허위(과다) 진단·장해판정은 2017년 3220명(587억원)에서 지난해 8526명(1065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 중 고의충돌도 이 기간 5482명(301억원)에서 9100명(523억원)으로 뛰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해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이 가담해 허위 장해 진단을 남발하거나, 자동차정비업소가 공모해 정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행태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264억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연간 환수금액은 264억∼370억원에 머물렀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