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울·경’ 네 번째 합동 토론회유승민·윤석열 복지 위한 ‘증세’ 논쟁홍·윤, 박근혜 ‘직권 남용’ 놓고도 충돌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세 번째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성을 놓고 격렬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지난 토론회에 이어 공세를 이어갔다.
18일 부산 MBC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4명의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이름순) 4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전을 벌였다.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에게 복지를 위한 증세 방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조 원이나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유 후보가 윤 후보의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 재정이 200조 또 내년 210조 정도 된다. 이 복지재정 중에 세금으로서 커버하는 것이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며 “복지 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는데, 그걸 꼭 세금과 바로 연결해서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이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가 “그러면 다른 복지를 줄이겠다는 건가”라고 되묻자 윤 후보는 “그건 아니다. 여러 가지 교육 재정과 같은 여유 재정들을 좀 긁어모으면 된다.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유 후보 역시 “저도 당장 (증세) 하자는 게 아니다”고 대응했다.
윤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유 후보에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복지부담률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20%고, 우리나라는 현재 12%로 8%포인트 격차가 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5년 안에 OECD 평균 부담률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장기적 목표로 두고 나가자는 것”이라며 "경제가 안 좋을 땐 복지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건 뻔히 보인다”며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면 된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을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한 것을 꺼내 들며 압박했다.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죄로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산·울산·경남’의 민심과 당심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어제 외신에서 한국 대선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돼간다고 지적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라고 문화적 수준을 지적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해당 보도는 읽지는 않았지만 홍 후보님도 해당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맞받아쳤고, 홍 후보는 “그걸 왜 나를 끌고 들어가나.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다”고 당황해 했다.
또 홍 후보는 “대통령 통치행위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관리는 통치행위인가 정치행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공천 관리는 중립성 차원에서 실정법 위반인데, 공천 관여보다도 저희는(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갖다 쓴 걸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공천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징역 3년을 때렸다”며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서 (쓴 것이) 뇌물로 둔갑이 돼 있는데,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있는 걸 몰랐나”라고 따졌다. 윤 후보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예산 항목은 대북 특수공작비"라고 답하자, 홍 후보는 “그건 포괄사업비다. 지자체장한테도 있다”며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고 역대 국정원장을 엮어서 처벌하는 것을 보고 저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서울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가진 특활비를 상납받으면 되겠나”라고 했고, 홍 후보는 “검찰 총장까지 지낸 분이 예를 드는 것도 참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부산 MBC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4명의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이름순) 4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전을 벌였다.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에게 복지를 위한 증세 방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조 원이나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유 후보가 윤 후보의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 재정이 200조 또 내년 210조 정도 된다. 이 복지재정 중에 세금으로서 커버하는 것이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며 “복지 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는데, 그걸 꼭 세금과 바로 연결해서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이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가 “그러면 다른 복지를 줄이겠다는 건가”라고 되묻자 윤 후보는 “그건 아니다. 여러 가지 교육 재정과 같은 여유 재정들을 좀 긁어모으면 된다.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유 후보 역시 “저도 당장 (증세) 하자는 게 아니다”고 대응했다.
윤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유 후보에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복지부담률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20%고, 우리나라는 현재 12%로 8%포인트 격차가 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5년 안에 OECD 평균 부담률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장기적 목표로 두고 나가자는 것”이라며 "경제가 안 좋을 땐 복지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건 뻔히 보인다”며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면 된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을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한 것을 꺼내 들며 압박했다.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죄로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산·울산·경남’의 민심과 당심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어제 외신에서 한국 대선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돼간다고 지적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라고 문화적 수준을 지적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해당 보도는 읽지는 않았지만 홍 후보님도 해당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맞받아쳤고, 홍 후보는 “그걸 왜 나를 끌고 들어가나.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다”고 당황해 했다.
또 홍 후보는 “대통령 통치행위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관리는 통치행위인가 정치행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공천 관리는 중립성 차원에서 실정법 위반인데, 공천 관여보다도 저희는(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갖다 쓴 걸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공천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징역 3년을 때렸다”며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서 (쓴 것이) 뇌물로 둔갑이 돼 있는데,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있는 걸 몰랐나”라고 따졌다. 윤 후보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예산 항목은 대북 특수공작비"라고 답하자, 홍 후보는 “그건 포괄사업비다. 지자체장한테도 있다”며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고 역대 국정원장을 엮어서 처벌하는 것을 보고 저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서울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가진 특활비를 상납받으면 되겠나”라고 했고, 홍 후보는 “검찰 총장까지 지낸 분이 예를 드는 것도 참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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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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