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대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하겠다”

27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부동산 문제 ‘자신감’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경기도에서 성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사직 중도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도청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을 부동산 문제로 규정하고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피하지 않겠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 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말한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다”며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과 홍정민 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