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언급에···“아무말 대잔치 발동”

이준석 “경제학 근본 무시”, 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경기도지사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 걸리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2030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표를 얻겠다고 주 4일제 유혹,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 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며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규 사업자를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통해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작 해달라는 것은 안해주고 사탕 발림을 하는 후안무치”라며 “그 분들이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전체주의적 발상’, ‘헛소리 총량제’라며 맹비난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쏘아 붙였다.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이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