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6명중 4명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

10월 금통위 금리인상 소수의견 외에도

2명 위원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단 의견

반면 美 테이퍼링 지켜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외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기존 전망이 힘을 얻게 됐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제20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지원, 서영경 위원은 기준금리 소수의견을 냈다. 다만 위원 가운데 1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한 위원은 “8월 이후 실물경제 상황은 전망경로를 웃돌고 있으나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는 커졌으며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어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며 위험선호 성향의 완화를 통해 금융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울러 통화정책의 지나친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자산불균형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도 “연속된 금리인상이 경기 상승세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만약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경제흐름이 이어진다면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반대한 위원도 있었다. 이 위원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올해 4% 성장이 실현되고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본격적인 긴축으로의 전환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미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각계에서 한국경제 특유의 금융불균형 누증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동산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