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는 방식보다 맞춤형이 효과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여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11월 중순경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다른 나라보다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자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서 같은 수준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저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작년도에 보면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다”며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