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행정···사전적 감독 강화”

9일 시중은행장 간담회 개최

감독행정 3대 기본 원칙 밝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고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에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는 3가지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에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관련해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시작하여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써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