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정치 개혁 필요···피선거권 하향· 국회의원 3선 제한하자”

10일 정치개혁의원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국민소환제 제도화’ ‘면책 특권 폐지’ 등 제안

사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화,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국회의원 3선 제한 등을 주장했다.

정치개혁의원 모임 소속 김용민·김승원·윤영덕·장경태·전용기·김승원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가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당이 청년들을 보호나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동료’로서,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 약 80%가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통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을 향한 국민의 불신과 의심을 타파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정활동 위축’, ‘정치적 악용’ 역시 국민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강조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도 제안했다. 이들은 “면책특권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를 소신 있게 하라고 국민이 주신 말 그대로 특권”이라며 “그 특권 뒤에 숨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3선 제한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이들은 “다선의원은 현역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반면에 청년정치인· 정치신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개혁과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자체 쇄신도 제안했다. 현재 선수와 나이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관행을 지적하며 “경력과 경험은 존중받되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 나이, 선수로 줄 세우는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경쟁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의 권리만 강화시켜주고 있다”며 “조직적 줄 세우기에서 정치 신인은 당내 선거에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당내 모든 선거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거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정성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내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다움을 되찾아 외부 기득권 카르텔과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