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의원 전원에 메시지···“기본주택 입법 논의해달라”

1,460여자 분량 메시지 통해 입법 논의 호소

“서민 주거 불안 해소에 공급물량 확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자신의 주택 공급 공약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4개 법안 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국회 기간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기본주택 제도화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 후보는 1,460여자 분량의 메시지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