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는 이재명 vs 거래 늘리는 윤석열

[2022 국민의 선택]부동산 정책② ‘부동산 규제’

李,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원가 공개 등 규제 강화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1%까지 올려 투기억제

尹,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통해 거래 확대

신혼부부·청년층 등 LTV 80%까지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견해차를 드러내 관심이 집중된다.

두 후보는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를 목표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걸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국토보유세제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의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이 후보지만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린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승진 제한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전담기구로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범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는 “양도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가 세금과 대출 부분에선 제시한 방향이 다르다”면서 “어떤 관점에서 세금·대출 문제를 다룰지, 어떻게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두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주는게 맞다고 본다”라며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