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 “시의회가 서울시정 퇴행 저지해야”

노식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17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정의 퇴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식래 의원은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주민자치의 위축과 시민참여 배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를 주시하며 응원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3년 전 제10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고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임기 중 추진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며 “내년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3년 전 당부했던 사항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노 의원은 시정질문 앞부분에서 국제경쟁력과 공공성, 지속가능성이 균형을 이룬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강화 방안,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주민소통 문제 등에 대해 오 시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감사기간 중 사업확대를 발표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유튜브 오세훈TV의 비난 이후 추가 감사가 진행된 사회주택사업을 예로 들며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 70% 삭감, 일방적인 시민숙의예산 난도질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2011년에는 무상급식 거부, 2021년에는 시민참여 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시의회 앞에 운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해 온 시민참여와 재정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잘못 행사된 예산 편성권, 사유화된 예산을 시의회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그렇게 할 때 서울시의회는 진정한 서울시민의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