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정하고 범위 넓힐까···정부, 방역조치 검토중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다시 방역에 고삐를 당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들을 평가하면서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실무적인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이날 오후 일상회복지원위 방역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평가와 방역 조치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천11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발생한 확진자가 4천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는 586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 수치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천163.9명으로, 전주(2천402.7명)보다 31.7%(761.2명) 증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3주 차(11∼21일) 전국 이동량은 2억4천871만건으로, 직전 주(8∼14일) 이동량(2억4천414만건) 대비 1.9%(458만건) 늘었다.

정부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높음'으로, 수도권은 최고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고령층과 고위험층에 대한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현재 위중증 환자 증가와 병상 가동률 악화가 고령층 감염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고령층 추가접종을 서두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일차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 추가접종 동의율은 요양병원은 88.2%, 요양시설은 90.8%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26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39만5천명 중에서 80.7%인 31만9천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접종 속도에 편차가 있다며 요양병원·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에게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을 두고, 방역패스를 청소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과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의·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결정 사안으로,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견 취합과 의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18세 이하와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못 받은 사람 등에게는 적용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주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등에 18세 이하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지원위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과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 청장은 아동·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우선 검토하고 있고, 미적용 시설인 노래방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고위험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지원위 의견 수렴을 거쳐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돼도 다중시설에 국한되고, 학교생활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의 강도에 따라 방역패스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수도권 10명인 사적모임 가능 규모나 식당·카페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미접종자 인원(현 4명)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반 식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손 반장은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까지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방역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 주 말이면 (지난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4주가 되는 상황"이라며 "4주간의 상황을 종합해 위험도를 질병청에서 평가할 예정이며, 위험도 변동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점은 위험도 변동 상황과 4주 전체의 상황을 총괄 평가하면서 결정될 부분"이라며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계속 평가하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