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병수당’ 조속히 도입···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쉬어야”

1일 열일곱 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소득 때문에 건강 포기하게 둬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 방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N15(엔피프틴)를 방문, 각 공간들을 둘러보고 있다. (주)엔피프틴 류선종 대표(왼쪽)가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제 공동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열일곱 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더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