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정책, 오미크론·대선이 변수···성장률 3%대 초반 전망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출현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 변수 속에 정부가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내놓는다.

내년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 안정화와 공급망·물가·가계부채 등 그동안 쌓인 리스크 관리와 3% 초반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주 이런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 안정화·정상화 초점···물가·부채 등 리스크 관리=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적극적 대응에 주력하며 경제정책을 펼쳤으나 내년 경제정책은 다소 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치료제도 개발 중인 만큼 위기 이후의 경제 관리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안정화, 리스크 관리, 미래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기조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다.

우선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로 경제를 돌려놓는 안정화·정상화에 주력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금융·재정·세제 조치 '출구전략'의 방식과 속도도 고민 중이다.

그동안 누적된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3.7%까지 치솟았고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외부문 불확실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 대응 구조개혁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론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높아진 물가 압력 조정을 위해 경기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회수할 방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응책, 세금·재정에 대한 고민 등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3%대 초반 검토···물가도 기존 1.4%보다 상향=정부는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은 1.8%로 제시했다.

3분기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률과 4분기 오미크론 변이 출현, 방역 강화 등으로 4%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는 올해 성장 전망을 소폭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물가 상승률 역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2.4%를 예고한 상태다.

내년 성장률은 3% 초반대 전망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3.0%를 제시했는데,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최근 물가 추이와 국내외 기관이 2% 안팎의 전망치를 내놓은 것을 고려해 기존 전망치 1.4%보다 상당 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경기 타격·대선 후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변수=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등 방역조치도 강화됐기에 당분간 경기 타격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오미크론 변이 여파가 '얼마나 크게 올지, 얼마나 오래 갈지'인데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다. 조만간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도 고민 중"이라면서도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역시 상당한 변수다. 누가 신임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대선과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춰 현 정부와 다음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이 ‘지금 정부의 마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방향 및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