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전폭적 지원 있어야”

6일 ‘소상공인들과 함께 전 국민 선대위’ 열고 기재부 비판

“자기 책임 다하지 않아···국가부채 비율 줄인 만큼 국민만 빚져”

尹 겨냥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 협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시행 첫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는 (정부가) 쥐꼬리만큼 지원해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직격했다. 사실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방역 지침이 강화돼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전 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작정한 듯 다른 선진국의 GDP 대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차트로 만들어 비교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 후보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가계 직접비 지원,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 1인당 한 49만원 정도”라며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빼고도 초기에 1인당 10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 그 후에 지원된 것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국가총생산에 대비해 얼마나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느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그 외에도 재정 지원 규모를 한번 봐봤다.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면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소극적 지원’ 배경에는 정부의 국가 재정건정성 관리를 꼽았다. 이 후보는 선진국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45.7%에 불과하다. 이거 숫자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며 "100% 넘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차이만큼이 국가부채 비율을 줄인 거고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 비율을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며 “그러니까 회복을 해도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 세수가 수십 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거듭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주로 이런 걸 하는데 한 번만 더 하나씩만 좀 보라”며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국가부채) 비율이 낮고 당연히 소득은 낮고 쓸 돈을 많으니까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다. 정부가 인색하니까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도 “자꾸 퍼주기라는 말씀 그만하시라”며 “대통령이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놔야 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6월 서울 동작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진 자영업자의 자녀인 박소연씨도 참석해 배달앱 업체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우리 어머니는 배달앱사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리로 돌아가시게 됐다”며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더 많은 매출을 위해 우리 같은 자영업자의 입장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배달앱 없이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배달앱 비중이 커졌다”며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면 바꾸는 대로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씨는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는 배달 앱을 만들어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도 해주고 지역화폐나 국민 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이 되시면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배달앱사의 수수료와 배달료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힘 빠지는 상황도 고쳐주고 배달앱사가 함부로 갑질을 못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돌아가신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한 분이 아니라 코로나로 희생하고 기업들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플랫폼 갑질 때문에 어머니를 잃으셨다는데 정말 가슴 아프다”며 “제가 혁신 창업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공감하고 하지만, 그것이 독점의 횡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독점 상태를 활용한 과도한 횡포에 이르면 안 된다”며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이미 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고 국민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최대한의 의무”라며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는 분 생기게 하면 되겠나. 만약 차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되면 국민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