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전세, 임대차법 시행 후 최다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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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해 1000호,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이후 2만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도 이달에는 연중 최대 물량인 1만7000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보다 둔화했다고 밝혔다.
11월 5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강북(0.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11월 5주 기준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이 62.2%로 연중 최저”라며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파트 주간 전세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2%, 지방 0.12%로, 8월 4주의 서울 0.17%, 수도권 0.25%, 지방 0.13%보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이 30.4%에서 8.9%로, 가격 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정책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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