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중소·벤처기업 공약’···“ESG 맞춤형 지원·벤처 투자 10조원”

8일 가산디지털단지 현장서 ‘공정’과 ‘상생’ 강조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할 것”

“메가 테크펀드 조성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소기업 전 분야에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SKV1 빌딩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상생’이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바탕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 틀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7대 정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공약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의 가치’ 실현이다. 이 후보는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상생 기반의 기업가정신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 그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에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 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돕겠다”고 했다.

특히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기술 탈취 역시 피해구제 소송 기간 단축과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보유 플랫폼 및 IT솔루션 개방을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세제 개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의 지역별 확대,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