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 이자율 낮고, 가난하면 이자율 높아··· 정의롭지 않다”

7일 서울대 강연, ‘기본금융’ 설명하며 ‘금융 공공성’ 강조

“복지 지출 전 돈 빌려주는 게 재정적으로 이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경제 공약 중 하나인 ‘기본금융’ 정책을 설명하며 “재정으로 복지 지출하기 전에 차라리 돈 빌려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그게 재정적으로 이익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 없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기본금융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최근 기본금융을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 있다”며 “제가 기본금융 개념을 만든 이유는 사실 경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사채에 빌린다”며 “근데 보통 50만원을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준다. 이자율 엄청나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지나면 1000만원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사채시장 평균 이자율을 계산했더니 연 401%였다고 한다. 이건 싼 거다. 불법 대부업을 단속해보면 이자율이 평균 10000%, 30000%인 경우도 아주 많이 발견된다. 대개 피해자는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걸 겪지 않을 만큼 환경 좋을지 모르겠다.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도 대개 잘 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 1% 이내 우대 금리로 은행에서 돈 얼마든 빌리는 거 가능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돈 50만원 빌려서 못 갚을 정도면 보호대상자 아니겠나.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복지지출하기 전에 차라리 돈 빌려주자. 빌려줘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이익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500억원 예산을 마련해서 50만원은 심사 않고 빌려드렸다”며 “그러니까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술비를 내나. 안 그러면 사채시장 가서 장기기증 서약서 쓰고 빌려야 한다길래 심사해서 300만원까지 빌려주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것도 수요가 너무 많아 500억원으로 감당 안 됐다”며 “차라리 금융기관서 빌려주게 한 다음에 500억원으로 부실난 부분만 대신 빌려주자는 설계를 제가 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대출을 시작한 이유로는 “청년 때 500만원과 성공한 40대 50대 500만원은 완전히 다르다”며 “종자로 쓰는 벼 한 대 하고 먹는 식량으로서의 벼 한 대는 완전히 다르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빚이나 개인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빚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빚은 좋은 것 나쁜 빚은 나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덜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건데 금융에서는 작동 않는다”며 “부자는 돈을 빌리면 잘 갚는 집단이니까 이자율이 엄청 낮고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만큼 얼마든 빌려준다. (그런데)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조금만 빌려준다. 대신 이자율이 엄청 높다. 정의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수익성 충돌하는 부분”이라며 “국가는 같이 살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기본금융의 정책의 효과가 증명됐나’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는 “결론적으로 시행한 지 2년밖에 안 돼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론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대출 형식의 복지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역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의 소비를 줄이거나 근로 의욕을 정체 시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에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고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이 일정 부분까지는 효과가 있고 (특정) 범위를 넘어서면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그것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게 정책”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국토보유세’를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뜻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을 설득한 자신이 있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전제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볼 생각”이라며 “만약 국민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대리인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했다. 이 후보는 거듭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 주권국가에서 대리인의 동의 얻는 건 의무”라며 “다만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