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민주당 의원 주택자산통계 100분위 분석주택 보유수 상위 1%가 하위 10% 5배20대 이하 다주택자 1만5907명···미성년자 1377명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인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가구의 주택 수가 하위 10% 가구 대비 약 5배가량 많게 나타난 것이다.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9000만원이었고,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4500만원으로 약 68.6배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원으로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 30억9000만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주택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 대비 십 수배 적다는 뜻을 풀이된다.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다주택자의 경우도 1만5907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다주택자 절반 이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를 차지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경기도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52.1% 수준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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