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靑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

한국행정학회·정책학회 정책 토론회

“행정부, 정치적 외압 휘둘리지 않게 할 것”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행정 효율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장관과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와대 개편 방향으로는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삼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공공 부문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 등이나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