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4월부터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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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지만 이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금리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그리고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