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불가···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민주·국민의힘 양자 토론 2개안 제시···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TV 토론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 3사 양자 TV 토론 시기를 30일,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자 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은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17%”라며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