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국가채무증가 속도에 우려"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과 관련,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거론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경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년간 (신평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여야가 요구하는 수준의 추경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향후 추경 심사에 대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여야는) 35조 원, 5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증액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