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10월까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24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적격비용 산정방식을 재점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를 전면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추가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세 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적격비용 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며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통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