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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백지화···원전 업종 수혜 '기대'

윤석열 시대|뭐가 달라지나

탈원전 정책 백지화···원전 업종 수혜 '기대'

등록 2022.03.10 06:00

수정 2022.03.10 08:39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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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공감···산업계 의견 수렴·사회적 합의 필요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백지화···원전 업종 수혜 '기대' 기사의 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원전 업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의 9순위 공약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윤 후보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그린피스에 보낸 답변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현 정부안은 탈원전과 탈화석에너지를 동시에 추구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과도히 높다"고 비판하면서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고 탈원전에선 벗어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20~25%, 화석에너지 40~45%, 원자력 30~35%를 유지하는 선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2050년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발전량 전망과 더불어 정해야 하므로 지금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에너지는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신에너지·원자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도 3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원전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을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이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윤 후보는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을 공약으로 걸었다.

2050 탄소중립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의 보조수단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국내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오래된 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총량에서는 감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전국 초·중·고교와 요양병원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올해 4월과 10월에 kWh당 4.9원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윤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공약했다"며 원전 업종에 수혜가 갈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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