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해악 근원될 것"

17일 국회서 반대 기자회견 열어

"국방부 청사, 시민 접근 차단되는 소통 제한 지역"

"윤 당선인, 아집 버리고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홍영표, 김진표, 김민기,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러운 부대 이전 준비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돼 대비 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며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며 "즉흥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강제하며,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경호부대인 1경비단의 재배치가 불가피하고, 용산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돼 철저한 통제 대상이 된다. 또 이에 따른 레이더와 방공무기의 재배치가 따를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데,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비용이 수백억원이라는 인수위 측 추산에 대해선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하고,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돼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하라"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